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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18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납부해야 할까? 현금영수증은?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중개수수료에 10% 부가세를 더 달라고 하는 곳도 있고, 부가세를 아예 부가 안 하는 곳도 있고, 현금영수증을 하면 부가세를 달라고 하는 등 거래를 하면서도 뭔가 석연찮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무엇이 맞는지 제시된 곳이 없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는 언제 납부를 해야 하고, 현금영수증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았다. 중개수수료 부가세 기본적으로 거래를 중개해준 공인중개사무소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부가세를 내야 될 수도 있고 안내도 될 수도 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기준은 연 매출액 4,800만 원에서 2020년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8,000만 원으로 개정되었다. 8,0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미만이면.. 2022. 3. 17.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적용지역, 전매제한기간 확인 간혹 서울에서 분양이 나오면 로또 분양이라고 해서 몇 백에서 몇 천대 1까지 경쟁률이 나오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주변의 같은 평수 아파트가 15~20억인데, 이 아파트가 8억에 분양한다고 하면, 분양하는 아파트는 더 신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절반 가격이기 때문에 이런 청약은 당첨만 되면 거의 로또와 같다고 해서, 로또 분양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분양가 상한제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분양가 상한제는 기본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하게 된다. ▶ 투기과열지구 현황 확인 아래 요건 중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12개월간의 아파트 분양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2022. 3. 16.
분양권 전매제한 지역/기준, 기간과 예외 사항 정리 청약에 당첨이 돼도, 대출이 안되거나 그 외의 이유로 잔금을 치를 여력이 안 되는 경우, 전매(분양권 사고파는 행위)를 통해 중간에 생기는 프리미엄(P)만 얻고 분양권의 권한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모든 지역이 분양권을 마음대로 사고팔고 할 수 있지 않고 전매제한이라고 해서 일정기간 동안 분양권을 사고팔 수 없는 기준을 법과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았다. 오늘은 그 기준과 예외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정리해 보았다. 분양권 전매제한 해당 지역/기준 먼저, 분양권의 전매제한에 대해서는 '주택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간혹 부동산이나 다른 곳에서 악마의 목소리로 전매를 뒤에서 몰래 하자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적발되게 되면 범법자로 처벌이 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꼭 지켜야 .. 2022. 3. 16.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현황, 지정요건(2022년) 2022년 기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 현황 및 지정요건을 확인해보았다. 투기과열지구 현황 서울 전역(25개 구)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광명시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 광역시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구 수성구 그 외 세종시 경남 창원시 의창구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동읍 및 북면 제외(북면 감계지구, 무동리 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조정대상지역 현황 서울 전역(25개 구)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화성시 구리시 안양시 수원시 용인시 의왕시 군포시 안성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파주시 .. 202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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