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적용지역, 전매제한기간 확인

간혹 서울에서 분양이 나오면 로또 분양이라고 해서 몇 백에서 몇 천대 1까지 경쟁률이 나오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주변의 같은 평수 아파트가 15~20억인데, 이 아파트가 8억에 분양한다고 하면, 분양하는 아파트는 더 신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절반 가격이기 때문에 이런 청약은 당첨만 되면 거의 로또와 같다고 해서, 로또 분양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분양가 상한제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분양가 상한제는 기본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하게 된다.

▶ 투기과열지구 현황 확인

 

아래 요건 중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12개월간의 아파트 분양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②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

 

③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 85m² = 25평 이하)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한 지역

 

※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고 난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기존에 적용받기 전 입주자 모집공고가 났으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에 충족되는 지역이라고 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필요시에 해당 지역을 지정하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적용지역인지 아닌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

 

서울은 대부분의 지역이 지정되어 있고, 경기도 과천시, 하남시, 광명시 일부도 지정이 되어있다.

아래 표에서 '조정'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지역이다.

 

<2019. 12. 17. ~ >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 기간

▶ 분양권 전매제한 지역/기준, 기간과 예외 사항 정리

분양권 전매제한 지역/기준, 기간과 예외 사항 정리

 

 

마지막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그래서 좋은 거냐고 물어보면, 무지막지한 아파트 분양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서, 청약을 노리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제도일 수 있다.

 

하지만,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서, 건설사 이윤이 줄고 재건축, 재개발 등 기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은 일반분양가가 낮아 분담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분양가 상한제는 좋지 않은 제도일 것이다.

 

결국 내가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 법이나 제도가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면 관련해서는 항상 잘 이해하고 알아놓는 것이 중요하다.

 

 

▶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현황, 지정요건(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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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 1순위 요건 및 주택유형(국민, 민영주택)별 선정 방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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