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28

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 월세도 최대 4년 살 수 있다. 임대차 3 법에 의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세입자들이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세는 2년, 월세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고 또 월세는 전세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월세도 전세와 다르지 않다. 월세로 최대 몇 년 가능? 앞에서 얘기했듯 월세도 결국 전세와 똑같이 계약갱신을 통해서 4년 거주가 가능하다. 계약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1회만 사용이 가능한데, 내가 월세 계약을 1년 하고 계약갱신을 하게 되면 1년 더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내가 월세를 1년만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이 계약은 2년간 법령에 의해 보호받.. 2022. 3. 17.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납부해야 할까? 현금영수증은?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중개수수료에 10% 부가세를 더 달라고 하는 곳도 있고, 부가세를 아예 부가 안 하는 곳도 있고, 현금영수증을 하면 부가세를 달라고 하는 등 거래를 하면서도 뭔가 석연찮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무엇이 맞는지 제시된 곳이 없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는 언제 납부를 해야 하고, 현금영수증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았다. 중개수수료 부가세 기본적으로 거래를 중개해준 공인중개사무소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부가세를 내야 될 수도 있고 안내도 될 수도 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기준은 연 매출액 4,800만 원에서 2020년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8,000만 원으로 개정되었다. 8,0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미만이면.. 2022. 3. 17.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적용지역, 전매제한기간 확인 간혹 서울에서 분양이 나오면 로또 분양이라고 해서 몇 백에서 몇 천대 1까지 경쟁률이 나오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주변의 같은 평수 아파트가 15~20억인데, 이 아파트가 8억에 분양한다고 하면, 분양하는 아파트는 더 신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절반 가격이기 때문에 이런 청약은 당첨만 되면 거의 로또와 같다고 해서, 로또 분양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분양가 상한제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분양가 상한제는 기본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하게 된다. ▶ 투기과열지구 현황 확인 아래 요건 중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12개월간의 아파트 분양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2022. 3. 16.
분양권 전매제한 지역/기준, 기간과 예외 사항 정리 청약에 당첨이 돼도, 대출이 안되거나 그 외의 이유로 잔금을 치를 여력이 안 되는 경우, 전매(분양권 사고파는 행위)를 통해 중간에 생기는 프리미엄(P)만 얻고 분양권의 권한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모든 지역이 분양권을 마음대로 사고팔고 할 수 있지 않고 전매제한이라고 해서 일정기간 동안 분양권을 사고팔 수 없는 기준을 법과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았다. 오늘은 그 기준과 예외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정리해 보았다. 분양권 전매제한 해당 지역/기준 먼저, 분양권의 전매제한에 대해서는 '주택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간혹 부동산이나 다른 곳에서 악마의 목소리로 전매를 뒤에서 몰래 하자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적발되게 되면 범법자로 처벌이 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꼭 지켜야 .. 2022. 3. 16.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현황, 지정요건(2022년) 2022년 기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 현황 및 지정요건을 확인해보았다. 투기과열지구 현황 서울 전역(25개 구)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광명시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 광역시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구 수성구 그 외 세종시 경남 창원시 의창구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동읍 및 북면 제외(북면 감계지구, 무동리 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조정대상지역 현황 서울 전역(25개 구)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화성시 구리시 안양시 수원시 용인시 의왕시 군포시 안성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파주시 .. 2022. 3. 16.
세무, 회계, 법률 등 전문분야 무료로 상담받기(아하사이트) 예전에 코인 투자를 하다가 아하 토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해당 토큰이 단순히 가치가 없는 토큰이 아니라, 실제 운영되는 사이트가 있고 거기에서 어떠한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을 알고 호기심에 사이트를 들어가 본 적이 있다. 그런데, 단순 호기심을 넘어 너무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여서 공유하고자 한다. 아하 사이트란?? 기본적으로 네이버 지식인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식인은 초등학생도 답변을 달 수 있는 반면에 이 사이트에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정말로 궁금한 질문을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세무, 회계 등 전문적인 것에 관한 상담은 유료로 상담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은데 해당 사이트에서 무료로 친절히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매우 유.. 2022. 3. 15.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모집기간 및 변경된 조건 확인) 2021년에 실시하였던 청년 저축계좌를 2022년에도 4차에 걸쳐 모집할 예정이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청년들은 놓치지 말고 혜택을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조건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니 필히 확인하길 바란다. 해당 내용은 2022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성과에서 청년 자산형성 지원정책 관련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란? 일하는 저소득 계층의 청년이 어느 정도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작년과 가입조건이 달라지면서 일부 상이한 내용이 있는데, 본인이 10만 원 이상 납입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10만 원 or 30만 원을 지원해주게 된다. 3년 만기 상품으로, 3년 동안 얻게 되는 금액은 본인 납부액 최소 360만 원(매월 10만 원 이상).. 2022. 3. 14.
코로나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및 혼잡도 확인, PCR 대상자, 격리 대상자 최신 코로나 PCR이나 신속항원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선별진료소를 가야하는데, 휴일에는 운영을 하는지, 갔다가 2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할 수 있는데,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혼잡도 확인 ① '코로나 선별진료소 현황'사이트를 접속한다.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www.mohw.go.kr ② 검색어에 본인이 궁금한 지역을 입력하고, 아래 운영시간 및 혼잡도를 확인한다. PCR 검사 가능 대상자 기본적으로 PCR 검사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경우, 선별진료소나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하여 양성이 나와야 가능하다. 하지만, 밀접접촉자, 의사유소견자,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대상자들은 무료로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가 가능하.. 2022.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