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전부 할 필요는 없다.(신고대상 및 방법 확인 - 온라인신고)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는 투명하게 부동산 임대 거래를 관리하게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인데, 전국으로 보면 많은 주택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감독하려는 측면이 강하다.

 

 

 

 

신고 대상

전월세 신고를 위한 대상은 우선 크게 가격과,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가격

가격적인 부분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 초과인 거래가 해당이 된다.

 

② 지역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 자치구가 해당이 된다.

 

다시 말해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수십 개의 '시'와, 경기도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이 해당되는 것이다.

 

자치구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시, 특별시, 광역시 하위 행정구역이 자치구이기 때문에 그 상위 개념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이 되는 것이다. 즉 수원시 권선구처럼 일반 시 하위에 있는 '구'는 자치구로서 포함은 안되지만, 전국의 모든 '시'가 포함되기 때문에 수원시 권선구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된다.

 

※ 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며,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금의 변동이 없는 기간 연장만 한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 없다.

 

 

신고 시기 / 방법

신고는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데, 한쪽이 시간이 안 되는 등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공동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단독으로 신고도 가능하다.

 

공동 신고 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고 및 공동 서명(날인) 한 후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된다.

 

아래 양식처럼,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보증금 또는 월세, 계약 체결일 및 기간 등을 양식에 맞게 빠짐없이 작성하면 된다. 계약 후 부동산에서 작성하면 별로 오래 걸리지 않고 금방 작성할 수 있다.

 

단독 신고 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단독으로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위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날인) 한 후 몇 가지 서류를 첨부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필요서류
-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 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입금증, 통장 사본 등 임대차 계약 체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계약갱신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온라인으로도 가능

앞에서 얘기했듯 오프라인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동 소재지 주민센터에 가서 위의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되니 방법을 알아두면 좋겠다.

 

①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사이트를 들어간다.

 

② 지역을 선택하고 신고하기를 클릭한다.

 

③ 임대차 신고 신고서 등록을 클릭한다.

 

④ 로그인 화면이 뜨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다. 

 

⑤ 로그인하고 나면 ③의 화면이 다시 뜨는데 신고서 등록을 클릭해준다. 이후에는 주소지를 선택하고 계약서에 맞게 작성하면 된다.

 

⑥ 작성할 때 계약서는 사진으로 찍은 파일을 업로드하면 된다.

 

이렇게 한 후 등록 완료를 하고 전자서명만 하면 끝이 난다.

당일에 시간이 가용하고 근처에 주민센터에 방문할 수 있다면 오프라인으로 하고, 그렇지 않다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동일하게 공동으로 신고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더 용이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 단독으로 신청 시 불필요한 서류들이 있으니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그러한 점이 없어 더 간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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