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8 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 월세도 최대 4년 살 수 있다. 임대차 3 법에 의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세입자들이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세는 2년, 월세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고 또 월세는 전세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월세도 전세와 다르지 않다. 월세로 최대 몇 년 가능? 앞에서 얘기했듯 월세도 결국 전세와 똑같이 계약갱신을 통해서 4년 거주가 가능하다. 계약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1회만 사용이 가능한데, 내가 월세 계약을 1년 하고 계약갱신을 하게 되면 1년 더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내가 월세를 1년만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이 계약은 2년간 법령에 의해 보호받.. 2022. 3. 17.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납부해야 할까? 현금영수증은?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중개수수료에 10% 부가세를 더 달라고 하는 곳도 있고, 부가세를 아예 부가 안 하는 곳도 있고, 현금영수증을 하면 부가세를 달라고 하는 등 거래를 하면서도 뭔가 석연찮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무엇이 맞는지 제시된 곳이 없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는 언제 납부를 해야 하고, 현금영수증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았다. 중개수수료 부가세 기본적으로 거래를 중개해준 공인중개사무소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부가세를 내야 될 수도 있고 안내도 될 수도 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기준은 연 매출액 4,800만 원에서 2020년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8,000만 원으로 개정되었다. 8,0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미만이면.. 2022. 3. 17.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적용지역, 전매제한기간 확인 간혹 서울에서 분양이 나오면 로또 분양이라고 해서 몇 백에서 몇 천대 1까지 경쟁률이 나오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주변의 같은 평수 아파트가 15~20억인데, 이 아파트가 8억에 분양한다고 하면, 분양하는 아파트는 더 신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절반 가격이기 때문에 이런 청약은 당첨만 되면 거의 로또와 같다고 해서, 로또 분양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분양가 상한제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분양가 상한제는 기본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하게 된다. ▶ 투기과열지구 현황 확인 아래 요건 중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12개월간의 아파트 분양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2022. 3. 16. 분양권 전매제한 지역/기준, 기간과 예외 사항 정리 청약에 당첨이 돼도, 대출이 안되거나 그 외의 이유로 잔금을 치를 여력이 안 되는 경우, 전매(분양권 사고파는 행위)를 통해 중간에 생기는 프리미엄(P)만 얻고 분양권의 권한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모든 지역이 분양권을 마음대로 사고팔고 할 수 있지 않고 전매제한이라고 해서 일정기간 동안 분양권을 사고팔 수 없는 기준을 법과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았다. 오늘은 그 기준과 예외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정리해 보았다. 분양권 전매제한 해당 지역/기준 먼저, 분양권의 전매제한에 대해서는 '주택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간혹 부동산이나 다른 곳에서 악마의 목소리로 전매를 뒤에서 몰래 하자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적발되게 되면 범법자로 처벌이 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꼭 지켜야 .. 2022. 3. 16. 이전 1 2 3 4 5 6 7 다음
